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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환자로부터 자유로운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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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운전을 하다가 소형 트럭에 들이받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근육이 놀라 여기저기 아프지만 큰 문제는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왜 입원했느냐?”고 물으니, “합의금을 잘 받기 위해서라며 치료비는 가해자나 보험사가 낼 테니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입원치료를 요하지 않는 접촉사고를 과도하게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사례를 직접 목격하게 돼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도로교통공단의 2011년 광주시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8328건에 사망 113명, 부상자 1만346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문제는 교통사고 발생 후 병원 후송과정에 응급환자와 경미한 환자의 구분이 없이 무조건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며, 일부 환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장기간 입원한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신체에 이상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면서 자주 외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환자를 전문용어로 교통사고 부재환자(속칭 ‘나이롱 환자’)라고 한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 자료를 보면 2008과 2009년 자동차사고 관련 입원율은 각각 60.6%, 58.5%로 약간 감소 추세이지만, 이마저도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부끄럽다. 일본의 6.4%에 비해서는 약 9배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환자는 건강보험과 달리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없으므로 일부 환자는 과도한 보상심리를 갖게 된다는 견해를 내놓는다. 여기에다 일부 의료기관들도 수입이 증가하는 만큼 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 교통사고를 자동차등록대수, 보험사·공제조합에 접수된 교통사고 발생건수·사망자수가 비슷한 대전과 비교해 보면, 경찰청에 접수된 발생건수는 1.68배, 부상자수는 1.64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전체 사고건수와 사망자수는 비슷한데도 경찰청에 접수된 발생건수와 부상자수가 60% 정도나 월등히 많다는 것은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사고, 즉 속칭 ‘나이롱 환자’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면 교통사고 부재환자를 근본적으로 퇴치할 대책은 없는 것일까? 우선 진료비에 대한 현행 자동차보험 보상체계상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을 보험소비자가 과다하게 가입하지 않도록 가입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하고, 입원진료와 통원진료에 대한 보상금 차이를 최소화하거나 통원진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부재환자의 퇴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 부재율이 높은 저녁이나 주말시간대의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점검반원에게도 특별사법권을 부여하고, 적발된 병의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는 물론 해당 환자에게는 부당 수령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자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의 장기입원으로 인한 보험금 편취는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스스로 변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광주가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의연한 기상을 펼치면서 발전해 나가려면 더 이상 비양심적인 부재환자가 발 붙일 곳이 없어야 한다.

건전한 교통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부재환자가 없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선진도시를 만들어 가는 첩경이 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동구]자동차보험한의원

장성한의원
교통사고통증치료[광주한의원]